2026 방송통신 국가표준 37종 제정·개정·폐지 예고｜의견 제출 10월 2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이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제정 8종, 개정 14종, 폐지 15종으로 총 37종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시험기관, 인증기관, 기술개발 담당자와 관련 협회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표준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표준 예고 단계이며, 예고기간이 끝난 후 제출된 의견과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고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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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예고 개요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지 등록일: 2026년 7월 31일
• 관보 게재일: 2026년 8월 4일
• 예고기간: 2026년 8월 4일~10월 2일
• 의견 제출기한: 2026년 10월 2일
• 담당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번 예고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4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 국가표준의 고시

예고 대상은 총 37종

이번 방송통신 국가표준 예고는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방송통신표준 제정 8종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이나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종의 표준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 대상: 총 8종
• 공고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6호
• 구분: 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표준이 새로 제정되면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적 호환성, 품질관리 및 시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표준 개정 14종

기존에 운영 중인 방송통신표준 가운데 기술환경 변화나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14종이 개정 예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대상: 총 14종
• 공고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7호
• 구분: 방송통신표준 개정 예고

관련 기업은 개정안에서 인용표준, 용어, 시험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또는 부속서가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제품이 개정 대상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최종 고시 시점과 경과조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방송통신표준 폐지 15종

기술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졌거나 다른 표준으로 대체·통합할 필요가 있는 15종은 폐지 예고 대상입니다.

• 대상: 총 15종
• 공고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6-38호
• 구분: 방송통신표준 폐지 예고

표준 폐지는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즉시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폐지 대상 표준을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사내 규격 또는 납품규격에서 인용하고 있다면 대체 표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폐지 이후에도 종전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표준 예고와 전파인증 변경은 같은 의미일까?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변경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표준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의 전파인증이나 KC인증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증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국가표준이 제품의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직접 인용되는지
2. 관련 고시나 기술기준에서도 해당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3. 개정된 시험방법이 기존 시험성적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4.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는지
5. 파생모델이나 변경신고 시 새로운 표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라서 이번 예고를 곧바로 인증요건 변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해당 표준과 제품의 적용 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기업이 확인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기업과 기관이라면 첨부된 표준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체
• 무선기기 및 통신기기 수입업체
• 전자파·무선 시험기관
• 적합성평가 및 인증 관련 기관
• 통신모듈과 주요 부품 공급업체
• 방송통신 장비 개발업체
• 공공기관 납품규격을 관리하는 기업
• 사내 기술표준과 시험절차서를 운영하는 기업
• 국제표준과 KS 표준을 함께 관리하는 기업

특히 현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기술문서에서 폐지 예고 표준을 인용하고 있다면 대체 표준의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실무자가 확인할 사항

적용 표준 목록 정리

현재 생산·수입 또는 판매 중인 방송통신기자재별로 적용 중인 국가표준과 시험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뿐만 아니라 시험절차서, 설계검증 자료 및 사내 품질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정·개정·폐지 목록과 비교

국립전파연구원 공지사항에 첨부된 제정 8종, 개정 14종, 폐지 15종의 목록을 회사의 적용 표준 목록과 비교합니다.

표준번호가 일치한다면 표준명, 개정내용, 대체표준과 시행 예정일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기관과 적용시점 협의

현재 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 시험을 준비하는 제품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다음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 접수 시 적용할 표준판
• 기존 시험성적서의 사용 가능 여부
• 추가시험 또는 재시험 필요 여부
• 변경신고나 신규 인증 필요 여부
• 최종 고시 후 예상되는 적용시점

공급업체와 기술자료 확인

통신모듈이나 주요 부품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경우 공급업체가 제공한 시험성적서와 인증자료에서 어떤 표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 인증에서 모듈 성적서를 활용하고 있다면 표준 개정이 완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까?

이번 방송통신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 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표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
3. 제출자의 성명
4.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주소와 연락처
6. 기타 참고할 수 있는 기술자료
7. 의견서를 보내는 곳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조항이 제품개발, 시험방법, 기존 인증 또는 산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처

• 원문 링크(하단) 참조

예고안 전문과 세부 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 예고의 대상은 총 37종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표준은 8종, 개정 대상은 14종, 폐지 대상은 15종이며 예고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표준 변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최종 고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예고 단계에서 자사 제품과의 관련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KC인증이나 전파인증 등록정보를 확인하려면 CertON 인증ON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또는 제조사명으로 검색해 보세요.

※ 이 글은 국립전파연구원이 공개한 공지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과 인증요건은 제품의 기능, 주파수, 사용목적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예고안과 최종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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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관련 링크

•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개정/폐지 예고 알림」
• 공식 원문: 국립전파연구원 공지사항
• 의견수렴 및 예고안: 국립전파연구원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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